[영자신문 사설 읽기]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신호(Wrong signal to North Korea)

스티븐 비건(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월 18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It is premature to call for sanctions relief

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China and Russia have proposed the U.N. Security Council ea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mid growing tension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over the stalled nuclear talks. On Monday, the two countries circulated a draft resolution to council members calling for sanctions relief.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으로 북미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월요일, 중-러 양국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시켰다.

The proposal is somewhat surprising as it came when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Stephen Biegun was visiting Seoul for a possible contact with the North’s negotiators to put the deadlocked dialogue back on track. Pyongyang is threatening to conduct another provocation, possibly an ICBM test launch, after carrying out two tests ― believed to be rocket engine tests ― on Dec. 7 and 13.

이 제안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교착 상태의 북미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북한의 협상자들과 접촉을 타진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던 차에 나와 다소 놀라운 것이다. 북한은 12월 7일과 13일 로켓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 시험을 한 후 아마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같은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The Kim Jong-un regime has made the threat in an apparent bid to extract concessions from the U.S., possibly sanctions relief, before the year-end deadline it has given. The North has even threatened to stop the denuclearization talks and take a “new way” unless Washington accepts its demands by Dec. 31.

김정은 정권은 자신이 설정한 연말 시한 전에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시도로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 북한은 심지어 12월 31일까지 미국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Against this backdrop, the sanctions relief proposal by the North’s allies ― China and Russia ― runs the risk of sending the wrong signal to Pyongyang. The draft resolution calls on the council to lift sanctions which were imposed on major North Korean exports such as seafood, textiles and statues in 2016 and 2017. It also calls for lifting a ban on North Koreans working abroad and the termination of a decision to repatriate all those workers by Dec. 22. The two countries said the proposal was made to enhance the livelihood of the civilian population and for humanitarian purposes.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제안한 것은 북한에 그릇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 결의한 초안은 안보리가 2016년과 2017년에 수산물, 섬유 및 조각상 등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에 부과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초안은 또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를 철회하고,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라는 결정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향상시키고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제재 해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However, the proposal stands little chance of passing through the council as the U.S. and other veto-wielding powers such as Britain and France are strongly against sanctions relief. No nation should try to weak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get North Korea to take a path towar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그러나 이 제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거부권 행사 상임이사국들이 제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떤 국가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It is still premature to talk about sanctions relief. The Kim regime has done little to nothing to keep its commitment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Kim only declared a moratorium on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He has yet to keep his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e agreed to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during their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in June 2018.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의 한 것이 없다. 김 위원장은 단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뿐이다.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

Pyongyang and Washington have also failed to narrow their differences over the methods of denuclearization since the second Kim-Trump summit ended with no deal in Hanoi in February. The North has conducted 13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ests since May to put more pressure on the U.S.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해 지난 5월이래 13차례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해왔다.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orm a united front against the North. The United Nations should go all-out to ensure that Pyongyang makes sincere and genuine efforts to dismantle its nuclear arsenal. Therefore it is time for the U.N. to strictly enforce its sanctions against the North, not soften them.

이런 맥락에서, 국제 사회는 북한에 대항하여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해 성실하고 진실한 노력을 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유엔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시행할 때이지,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