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놓고 줄다리기… “민주당 기류 변했나” 탄식
“누군들 당장 법안 처리를 안하고 싶겠나. 선거제 단일안 마련과 본회의 상정에 딱 한 발짝을 남겨뒀다. 선거제가 통과되면 검찰개혁안은 자연스레 바로 그 다음 순서다. 갑자기 멈춰 서서 ‘공수처 선처리’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
선거제 개혁을 위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가칭 대안신당) 협상에 참여하는 한 군소정당 지도부 의원의 탄식이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카드를 꺼내든 19일 이후 4+1의 선거제 협상은 교착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합의했던 ‘석패율제’ 재고를 이유로 선거법 막바지 논의에 급제동을 건 데다,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합의한 ‘선거제 선처리’ 구상까지 잇따라 깨자 야4당의 속이 연일 타들어 가고 있다.
‘4+1’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상대적으로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보다 선거제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다. 그랬던 민주당이 선거제 단일안 마련 결승선 앞에서 이를 뒤집는 주장을 반복하자 ‘4+1’ 일각의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한 군소정당 지도부 의원은 22일 “진지한 제안이라 생각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석패율제 삭제를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 제언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는 또 “법안 통과를 담보하려면 당초 약속대로 선거제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우선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에 힘을 모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의 선거법 처리 구상 자체가 크게 변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다른 소수정당의 지도부 의원은 “민주당 내 기류가 변화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내세워 온 정치개혁 명분과 달리 선거제 합의 후 의석 축소 불안감에 당원 및 의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졌고, 정권 후반기 제1당 입지를 빼앗길 수 없다는 조바심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제 합의에 소극적이라는 해석이다.
‘4+1’ 소속 정당의 한 관계자는 “정말 검찰개혁이 너무 시급해서 공수처 선처리가 필요했다면 최소한 ‘선거제는 반드시 통과를 전제로 한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이를 약속한다’는 식의 전제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은 ‘기우’라는 반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 협상이 지리멸렬한 상황인 데다 국회의 전체적인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보니 이견 없이 합의되고 여론지표상 국민 요구가 더 큰 검찰개혁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차원”이라며 “마치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이익, 선거개혁은 군소정당의 이익으로 비쳐지는 상황을 ‘4+1’이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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