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이견으로 선거법 논의 장기화 전망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국회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상대방은 굶어 죽으라는 그런 정치는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22일 조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석패율은 더불어민주당에 양보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시작해도 크게 진전된 개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석패율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소수 야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반대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의 관련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나”라면서 “과거 양당제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석패율제가 필요했지만 현재 사실상 다당제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석패율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안 들어 온다. 4+1으로 (관련 법을)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4+1협의체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이미 합의를 이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차피 20대 국회는 종쳤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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