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로그인 한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24’에 가입하고 사전 동의를 한 국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가칭)’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례처럼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우선 내년 예산으로 69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 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의 생활, 편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각종 혜택인 국가보조금은 약 9만여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만 해도 작년 기준으로 정부 국고보조금은 66조9,000억원, 지자체 33조3,000억원으로 한 해 동안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현금과 현물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 10월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를 발표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 서비스 중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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