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임명… 청와대 “전문성 우선 고려”
文정부 첫 고용부 장관 지명, 음주운전 허위 해명 논란에 사퇴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뻔했다가 음주운전 허위 해명 등 도덕성논란으로 낙마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차관급)으로 다시 발탁됐다. 중장기 국가 비전을 설계하는 직위다. 도덕성보다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지만, ‘무리한 돌려 막기 인사’라는 비판을 잠재우지 못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해구 위원장 후임으로 조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조 위원장은 노동복지ㆍ사회운동ㆍ공공성 분야 연구에 매진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사회학자”라고 소개했다.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부의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폭넓은 정책적 시야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조 신임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부소장을 지내며 문 대통령의 정책 구상 토대를 제공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장과 같은 대학의 한국사회연구소장을 맡아 노동학 지평 확대를 위한 학제 간 연구에도 힘을 쏟았다.
문제는 도덕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그는 여러 논란과 의혹 속에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대표적 흠결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거짓 해명이다. 2007년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출교된 학생들을 위로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이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여론방송 등 사외이사 겸직을 통한 영리 활동, 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부양하지 않은 모친 소득 공제, 논문 표절 등 의혹에도 휩싸였다.
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 특성상 도덕성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기획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국가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기능인 만큼 정책적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수준인지 검증 받는 장관 직위와 달리, 비상설 직위인 정책기획위원 및 위원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위주로 검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장관과 차관급의 도덕성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어서 충분한 해명은 되지 못한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편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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