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법’ 상원 통과 기자회견
중국 겨냥한 입법으로 경고…웜비어 부모도 참석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 법안(일명 ‘웜비어법’)을 주도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로 중국의 제재 이행도 압박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의 골자가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전날 상원을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웜비어법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예외 허용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엄격한 법 적용도 강조했다.
공화당 팻 투미 의원도 회견에서 "이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를 필요로 한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는 게 현실"이라며 중국도 겨냥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회견에는 웜비어의 부모도 동석해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강화 조항을 환영했다.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여전히 북한이 우리 가족에, 우리 아들에 한 짓에 엄청난 충격을 느낀다"면서 "(이번 입법에) 정말 기쁘다.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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