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우리나라 인구 97.5%와 아무 관계없는 세금”
“나 역시 강남에 집 있는 은퇴자… 종부세로 등골 휘지 않아”
이준구(70)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8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7.5%나 되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에 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하나 있다”며 “그것은 종부세가 정말로 중산층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나쁜 세금인지의 여부”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 교수는 “최근 종부세 강화조처와 더불어 이 세금의 과세대상자도 빠르게 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해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 5,00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의 과세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총 가구수의 3%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소한 상위 20%까지는 고소득층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심지어 고소득층의 대부분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이라고 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의 모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 교수는 “중산층을 과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되는 순간 그는 우리 사회 최상위 2.5%의 고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잘 아시듯 나 역시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은퇴자의 범주에 속한다”며 “강남에 사는 내가 직접 체감한 종부세의 부담이 등골이 휠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거운 편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