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적으로 조작한 결과물 투표할 필요조차 못 느껴”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진행된 컨센서스(전원 합의)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EU와 함께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은 초안 작성에 불참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이었던 한국도 올해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앞서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ㆍ자의적 구금 및 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적시한 뒤 “북한에서는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직접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침해의 최종 책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대목은 2014년부터 포함됐다.
북한은 강력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력이 우리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는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대세력이 정치적으로 조작한 결과물에 대해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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