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미 예정돼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최대한 앞당기고,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SOC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9일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6조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C 노선의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일정 단축을 적극 협의한다. 또 제2순환망 등 간선도로 미착공 구간 사업을 빠르게 착공하고, 예비타당성검사(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도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지구지정에서 교통 대책이 수립되는데 걸리는 기간 9.4개월을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생활 SOC에는 올해보다 2조5,000억원이 늘어난 1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돈이 부족한 지자체가 생활 SOC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내년부턴 수탁기관과 자금 매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SOC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지자체는 이를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 내 유휴 국유지에 생활 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국에 있는 학교 11곳을 선정해 학교를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어촌 재생의 일환으로 올해 70곳에서 실시된 어촌뉴딜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120곳을 대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을 국가 기반시설 안전관리 원년으로 설정하고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2023년까지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제원과 노후도를 측정하는 인프라 총조사를 완료하고, 국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노후 수도시설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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