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해결은 단체장 의지에 달려, 중앙정부 통제도 필요” 지적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취임 열흘 후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 산하 30개 출자출연기관장이 모인 워크숍을 주재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강조했다.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조속한 공모 추진, 임기 관련 정관개정 등 제도적 개선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의 방침은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고,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 부실경영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확대 간부회의에 출자출연기관장들을 불러 “잘못된 것을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쓴소리도 하며 새롭게 고쳐야 한다”고 질책했다.
3일 후 경북도는 출자출연기관 투명성 강화방안으로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기능강화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한 벌칙강화 △임직원 업무역량 강화 등 3가지 방침을 밝혔다.
기구 및 정원, 보수 및 후생, 채용 및 인사, 회계 및 재산 등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소관부서와 사전에 공문 및 대면 협의토록 했다. 부적절하게 기관을 운영하면 기관장 연봉 동결, 운영비 지원 감액, 성과급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연말과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12명의 기관장 및 고위직 인사는 경북도 쇄신방안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퇴직공무원들로 줄줄이 자리를 채우는 무늬만 공모제 관행에서 벗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재도(포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조직 및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원관리 계획 수립과 일괄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안’ 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성격상 지방공기업보다 설립과 운영, 평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많이 설립되고 있다”고 설립 남발을 부실 방만 경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출자출연기관은 선거공신과 명퇴 고위공무원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권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 중앙정부의 통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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