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국민공유제’ 도입” 주장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0.16%”라며 이같이 밝혔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박 시장은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외국보다 우리가 (보유세가) 훨씬 적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시민들도 보유세 강화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서울시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민 10명 중에 7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최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등 연일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국민공유제는 초과이익환수제라든지 토지공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전제돼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서 사업하는 분들이나 기업에게는 생산ㆍ사업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또 한편으로 그 자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어느 나라도 철저한 규제 아래 있다”며 “그대로 두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외국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대책도 대부분 다 지방정부 권한으로 돼 있다”며 서울시에 ‘집값 잡을 권한을 달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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