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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협상 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17일 ‘북한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자료에서 “‘연말 시한’ 내 북미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미협상 중단’ 등을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앞서 북한은 협상 시한은 연말까지라고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선언한 상태다.
통일부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화염과 분노’로 불리는 2017년처럼 극단적 대립 국면은 지양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대화 계기를 지속해서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이나 한국의 전략자산 등 신규 무기 도입 등을 문제 삼고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과 관련해 반보수 비난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우호적인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지난 2월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차가워진 남북 관계도 교착 국면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미 관계 진척을 위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힘쓸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이 끝나는 해인 만큼, 동원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에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추구하면서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사업 지속 및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 주력할 것으로 통일부는 관측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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