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인 현대자동차 롯데 삼성 SK LG가 보유한 토지자산이 1995년 이후 23년간 약 61조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벌들은 부동산 임대 등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5대 그룹 토지 자료와 공시된 사업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자료 등을 종합해 토지자산 증가분을 산출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은 장부가액 기준 1995년 1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배 불어난 73조2,000억원이 됐다. 23년 동안 증가한 금액은 60조9,000억원에 이른다.
그룹 별로는 현대차의 지난해 말 기준 토지자산이 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17조9,000억원) 삼성(14조원) SK(10조4,000억원) LG(6조2,000억원) 순이었다.
현대차는 23년간 토지자산이 22조5,000억원 늘어나 증가액도 1위였다. 롯데는 16조5,000억원, 삼성은 10조3,000억원, SK는 8조5,000억원, LG는 3조원이 늘었다.
경실련은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재벌들이 보유한 토지를 조사해 공개했고,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당시 건설교통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들어선 공개가 안 되고 있다”며 “재벌개혁을 외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의 필지별 면적, 공시지가, 비업무용 및 비사업용 여부, 종부세액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결정’ ‘정보 부존재’ 통지를 받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 목록의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세금 납부 실적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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