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공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1.7%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28.6%)’ 순이었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비등했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12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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