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지니계수 등 3대 소득분배 지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자산은 하위 20% 보유액 줄고 나머지 늘어 격차 확대
가계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와 자산분배 지표가 지난해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
가계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개선되면서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로 풀이된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순자산 기준 하위 20%(1분위)의 보유 자산이 줄어들고 2~5분위의 보유 자산은 늘어났다.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전국 2만개 표본 가구의 자산과 부채(올해 3월 말 기준), 소득과 지출(지난해 연간 기준) 등을 파악하는 조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5,82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23만원)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1.2%(58만원) 늘어난 4,729만원이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하위 20%) 소득이 4.4%(47만원) 증가하면서 △2분위 2.5% △3분위 2.5% △4분위 2.2% △5분위 1.7%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3대 소득분배지표는 전년 대비 모두 나아졌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경우 지난해 0.345로 2017년(0.354)보다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될수록 0에 가까워지고 그 반대이면 1에 가까워진다.
상위 20% 소득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 평균값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6.96배에서 지난해 6.54배로 0.42배포인트 감소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지난해 기준 1,378만원)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기간 17.3%에서 16.7%로 낮아졌다.
정부는 2011년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세 지표 모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차원에선 소득불평등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한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 1분위 가구소득 증가는 공적이전소득(11.4%), 사적이전소득(17.6%)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고, 근로소득은 오히려 8.0% 감소했다. 1분위 가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근로소득(27.3%)과 사업소득(9.0%)를 합친 값보다 더 크다.
세금이나 공적이전소득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준에 그쳤으며,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19.7%에서 19.9%로 상승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지난해 3월 4억2,036만원에서 올해 3월 4억3,191만원으로 2.7%(1,155만원) 늘어났다. 하지만 자산 불평등은 확대됐다. 순자산 1분위의 평균 자산은 3,483만원에서 3,252만원으로 6.6% 감소했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4.3% 늘어나고 2~4분위도 0.4~1.4%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득 5분위 기준으로도 1분위의 자산은 감소, 2~5분위 자산은 증가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자산”이라며 “자산 규모가 작은 계층과 큰 계층의 주택가격 변화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순자산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부채는 올해 3월 말 기준 평균 7,91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대비 3.2%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증가율(8.6%)보다는 낮아졌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비율은 66.5%로, 이 또한 지난해 응답률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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