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통상비서관 모두 4채…“노영민도 1채 처분을” 지적도
청와대 참모 중 ‘수도권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내린 권고에 따라 6개월 안에 최소 집 한 채를 내놓게 됐다. 청와대는 ‘의무 지침은 아니다’고 했지만, 고위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선택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청와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급(1급) 이상 청와대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등 모두 11명이다. “수도권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뜻하는 것”(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세종특별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조원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주택 2채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역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서구에 주택 2채를 갖고 있다.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과 오피스텔 4채를 보유 중이다. 세종시와 경기 과천시엔 주택 1채씩이 있고, 서울 강남구엔 오피스텔이 2채다. 박종규 재정기획관도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에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노 비서실장 본인도 2주택자다. 서울 서초구 1채,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윤도한 수석은 “우리가 설정한 기준과 관련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도권 2주택’ 요건에 직접적으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노 실장이 해당 지침을 내린 당사자라는 점에서 처분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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