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금복지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현금복지가 최근 일각의 비판처럼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의 기초연금ㆍ아동수당 증액, 지방정부의 청년수당 지급 등을 두고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되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학문적으로는 현금이 수요자의 욕구와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제도를 현물과 현금으로 나뉘었을 때 (한국은) 현금이 4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60%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금복지를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데 마치 현금복지가 나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을 두고 박 장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을 드려서 생활비로 쓰게 하는 방식이 좋은지, 쌀을 현물로 지급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면 기자들도 왜 쌀을 주느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8월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복수의 개혁안을 제시한 후, 정부도 국회도 단일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박 장관은 “개편안을 불쑥 들고나가면 사회적 마찰과 혼란, 논쟁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현재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점점 더 정확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18~20%씩 올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일을 어느 정권에서 이룰 것이냐에 논의가 집중됐지만 올해 경사노위를 계기로 논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보험료율을) 한 해에 다 올릴 필요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올리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라면서 “(내년 총선 이후) 다음 국회가 열리자마자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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