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54% “방위비 협상 실패 땐 주한미군 감축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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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54% “방위비 협상 실패 땐 주한미군 감축 감수”

입력
2019.12.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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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싱크탱크, 이례적으로 한국민 상대 여론조사 

 “68%가 방위비 5배 인상에 반대” 분위기 전해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가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갖기 위해 1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국민 대다수가 한미동맹은 지지하지만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응답도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이다.

미국 여론조사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 지지 응답은 92%에 달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응답과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하는 응답도 각각 87%, 74%였다. 한국의 안보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94%(매우 중요 66%)나 됐고, 이어 중국(86%), 북한(83%), 일본(69%) 등의 순이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인데 비해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한미관계 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경우는 올해의 5배 이상을 제시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10명 중 7명가량(68%)이 미국의 요구액보다 적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인 가운데 4명 중 1명 이상(26%)은 아예 미국의 요구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미 양국이 분담금 합의에 실패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선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감축할 수 있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았고, 주한미군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9%,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2%였다. 분담금 합의 실패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70%가 부정적일 것으로 답했고, 22%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9~11일 한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ㆍ무선 전화를 통해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포인트다. KF 관계자는 “미국 유수의 싱크탱크가 한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미국 주류언론 등을 통해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 여론을 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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