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설문조사…고용 감소 47.1%, 신규채용 감소 57.2%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대구지역 중소제조업체 사용자와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은 8~10월 대구지역 10개 업종의 중소제조업체 사용자 364명, 근로자 373명, 자영업자 105명 총 842명에 대해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이 감소된 기업은 전체의 47.1%, 신규채용이 감소된 곳은 57.2%나 됐다.
사용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으로 근무시간 관리강화, 교대제 확대 등 근무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납기준수 능력 저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이들 중소제조업체 중 52시간 초과근무 근로자가 있는 곳은 45.7%, 전체 근로자의 40.2%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 근로시간 감소로 1인당 평균 임금 감소액은 32만원으로 파악되지만 기업은 임금보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근로자도 43.1%나 됐다. 이는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거나, 급여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맞춰 조정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은 32.3%,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 인상 11.1%, 최저임금 인상분 이하로 인상이 13.6%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한 경우는 41.9%고 평균 1.67명 감소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목표 일자리 10만개 중 지난달 말 현재 9만2,000개를 창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실태조사와 일자리 성과를 토대로 고용정책 방향을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해 자영업자 중심의 재취업사업과 중장년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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