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연동형 비례제는 구태 정치인들 노후보장제도”

심상정·손학규·박지원 등 겨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개혁조치는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장치이자 노후보장제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범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 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국당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성을 강조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1’ 협의체가 도입을 검토하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겨냥해 “심상정, 손학규, 박지원 등 당 대표급 의원들이 80살, 90살까지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선거법은 주요 정당이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경쟁의 규칙”이라며 “제1야당을 빼고 만든 선거법은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많이 휘둘려왔다”며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