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연동률 캡ㆍ석퍠율제 도입 놓고 정의당 등과 이견 못 좁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공직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비례대표 연동률 상한제(캡ㆍ cap) 도입과 석패율제 등 21대 총선 의석수가 걸린 조항을 놓고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요구 사항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4+1 선거법 단일안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 협상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질주 할 시간”이라며 16일 상정 방침을 밝힌 지 약 7시간 만이었다. 민주당은 애초 16일 선거법 단일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르면 19일 4+1 공조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과 관련한 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공조가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4+1의 잠정 합의안인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대신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수록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에 유리해진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지역구 선거에서 2등으로 낙선한 후보 중 일부에게 비례대표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내걸고 협의체를 구성한 4+1이 의석 나눠 먹기 싸움을 벌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김종대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상 결렬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며 “원대대표들끼리 협상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1 단일안이 나오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15일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은 4+1 선거법 처리를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군소야합정당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갖겠다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이 일방적으로 국회 회기를 결정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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