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4+1 공조’ 복원하나... 15일 재협상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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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4+1 공조’ 복원하나... 15일 재협상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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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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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과는 공방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마련에 실패해 균열 조짐을 보이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공조를 복원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6일 본회의 직전까지 ‘4+1 단일안’ 타결을 목표로 15일 협의체를 재가동, 협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1 협의체는 14일, 선거법 단일안 도출 실패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유튜브 방송 ‘심금라이브’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는 발상 때문에 합의가 안된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오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했다.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와 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한 미래당ㆍ녹색당ㆍ민중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더 이상 ‘연동형 캡(cap)’ 주장을 하지 말고 누더기 선거제도 안이 아닌 개혁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대변인은 “임시국회 개회 무산, 거대양당의 이해득실에 따른 참사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4+1협의체와 별도로 원내교섭단체 3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인 지난 13일 본회의가 불발되자 입장문을 통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하길 강력 촉구한다”며 “(협상을 한다면) 의장 집무실이라도 내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화관 앞에서 문재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그러나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공방만 벌였다. 한국당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4+1협의체가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 개정안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주말에도 (한국당에)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성의 있고 겸허하게 논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4+1 단일안 도출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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