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책 대화 앞두고 규제 완화 가능성 언급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장관.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13일 다음주 개최되는 무역 관리를 둘러싼 한일 정책 대화와 관련해 “대화를 거듭하면서 한국 측 제도 및 운영에 대한 부족한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결국 있다”고 덧붙였다.

가지야마 장관의 발언은 한국이 수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엔 수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는 16일 3년 반 만에 열리는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앞두고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일본 정부와 언론에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선 원상 복구까지는 정령을 고치는 등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국이 정책 대화를 거듭하면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현재의 개별 허가를 수출 규제 이전인 포괄 허가로 전환한 다음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복구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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