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 부수안의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13일 여야는 오전부터 상대방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대치상황을 이어갔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이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협상 제의를 거부하고 단식과 삭발 투쟁으로 일관했다"면서 "지금도 농성을 하며 일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다수결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겠다"며 13일 중 ‘무조건 상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에 앞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른바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일방처리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일방적이고 편파적 의사진행을 앞으로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경우는 없었다"며 "문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당과 2, 3, 4중대의 세금 도둑질에 협조했고, 그럼에도 한국당에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을 거론하며 “문 의장의 아들이 어제 총선 출마의 뜻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밝혔는데, 그간의 모든 불법행위가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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