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석ㆍ박사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 하기로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호 기자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석사ㆍ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인지를 가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2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예비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4일 의결했다.

진실위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한다. 이후 본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시 총장에게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곽 의원은 올해 10월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때 과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진실위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박사 논문에 대해 2013년 극우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는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 십 곳 베꼈다”며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박사 논문과 함께 본조사가 결정된 석사 논문 역시 검증센터가 같은 해 한 차례 제보하고, 이후 본조사에서 ‘연구윤리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10월 또 다시 제보한 논문이다.

곽 의원은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통상 본조사는 혐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비조사에서 100% 의혹을 다 털어낼 수 없으니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본조사 착수 결정만으로 표절 의혹이 짙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장관직을 사퇴한 직후인 10월 15일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냈다. 그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내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좌를 열겠다는 신청을 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