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틀 일정인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내년 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장기 대응전략 지침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물론 영국의 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대책 등도 논의 대상이다.
샤를 미셸 전 벨기에 총리가 1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기후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ㆍ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는 지난달 말 원자력발전이 ‘기후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결의안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고 유럽 전력의 상당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않고 환경적ㆍ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원전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새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유럽 그린딜(Green deal)’을 제안했다. 하지만 석탄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ㆍ헝가리ㆍ체코 등의 반대로 아직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견을 조율한 뒤 내년 3월까지 그린딜 관련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와 EUㆍ영국 간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 준비,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 등도 이번 EU 정상회의의 중요 의제다. EU 정상들은 최근 독일ㆍ프랑스의 중재로 이뤄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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