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까지 일해야 연금 전액 수령… 노동계 “한계선 넘었다” 반발

프랑스 전역 대도시에서 연금개혁 저지 시위가 한창인 11일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 연설에서 정부의 연금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파리=EPA 연합뉴스

프랑스의 연금 개편 저지 시위 7일째인 11일(현지시간)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구체적인 정부의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금 수급 연령 62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64세를 ‘균형 연령’으로 정해 연금액을 현행대로 받으려면 2년 더 일해야 하는 구조다. 노동계가 “더 일하고도 연금은 적게 받는다”며 반발했던 기존 계획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AP통신과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프 총리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현재의 직종ㆍ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정부의 기존 제안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보편적 연금체제가 공정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여론을 고려한 양보책도 일부 포함됐다.

군인과 소방관, 경찰, 교도관 등 안보ㆍ치안 관련 특수 공무원들은 일찍 은퇴하더라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풀타임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과 기여금 등과 관계없이 월 연금 수령액이 최소 1,000유로(약 132만원)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영국의 723파운드(약 113만원)와도 대조된다. 필리프 총리는 “연금 개혁 법안은 연말까지 준비 돼 내년 2월 말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이 같은 양보책을 들어 파업 중단을 호소했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우리는 정부의 발표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로랑 베르게 민주노동총연맹(CFDT) 대표도 “정부의 이번 개편안 발표는 한계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총파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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