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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정치] 육정미 수성구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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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정치] 육정미 수성구 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확보 필수”

입력
2019.12.16 15:00
수정
2019.12.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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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인사권 독립, 입법홍보팀·민원전담팀 신설 주장

육정미 대구 수성구 의원이 11일 수성구의회 의원실에서 수성구 현안과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희정 기자 yooni@hankookilbo.com
육정미 대구 수성구 의원이 11일 수성구의회 의원실에서 수성구 현안과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희정 기자 yooni@hankookilbo.com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전문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대구 수성구 나선거구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육정미(53) 수성구의원은 두 번의 행정감사를 거치며 현재의 의회 구조로는 제대로 된 집행부 견제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육 의원은 “주민들이 지방의회 존립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조직 탓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 △조례의 제ㆍ개정 등 입법기관 △행정감시와 통제기관 등 4가지 지위를 갖는다. 육 의원은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선 독립성과 전문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의원은 “현재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은 모두 집행부 소속으로, 단체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대구시 달서구ㆍ동구 의회처럼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집행부의 인사 눈치도 보지 않는 전문위원이 필수적이다”고 주문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민원전담팀 신설도 제안했다. 의원들이 접수하는 민원과 진정, 건의사항을 의회에 제출하고, 민원전담팀이 집행부에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견제 기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며 “체계적인 민원관리는 독립성 확보와 무리한 민원들을 검증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법홍보팀 신설도 건의했다. 예산편성권이 없고 사업기획을 직접 하지 못하는 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육 의원은 “민원전담팀과 입법홍보팀이 신설되고 전문위원의 인사독립이 확보된다면 의회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게 된다”며 “그 기틀 위에 의원들이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게 지방의회를 관심 있게 살펴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는 육 의원은 “시민단체의 시선을 통해 의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용론과 불신 등으로 지방의회 기능이 약화된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육 의원은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구정 밀착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또 수성구의회 여성의원 전원이 참여한 연구단체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정책 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한 조례 연구 등에 앞장서고 있다.

윤희정 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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