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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범벅인데…’ 미군기지 4곳 반환에 ‘환경오염 면죄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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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범벅인데…’ 미군기지 4곳 반환에 ‘환경오염 면죄부’ 비판

입력
2019.12.11 17:56
수정
2019.12.12 00:5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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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현행 SOFA로는 오염자 부담 보장 안 돼”

정부, 4곳 정화비용 1100억 투입… 2~4년 걸릴 듯

정부는 11일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캠프 롱 내부 모습. 원주시 제공
정부는 11일 강원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반환받기로 했다. 사진은 폐쇄된 캠프 롱 내부 모습. 원주시 제공

정부가 인천 부평 ‘캠프마켓’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을 즉시 반환 받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하면서 정작 반환을 지연시킨 기지 부지 오염 책임 소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반환 후에도 환경문제 해결책을 한미 양국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일단 반환된 기지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 사실상 환경문제와 관련한 ‘면죄부’를 미국에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4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이 결정된 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지 부지의 오염정화 책임 및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대한 환경관리 방안을 추후 협상한다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는 이처럼 이견이 있을 때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종결했다”며 “이번 결정은 추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미군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군에 오염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기존협상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80개 미군기지 중 54개 기지가 반환됐으나 미국 측이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환경팀장은 “정부는 마치 기지 반환 이후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처럼 말하지만 ‘오염자 부담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SOFA 규정에서는 이를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기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1,100억원의 예산을 정화비용으로 투입하게 된다. 기간은 오염 정도에 따라 2년에서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부평 캠프마켓에서는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과 납ㆍ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20배를 초과했다. 원주 캠프 롱에서도 벤젠ㆍ카드뮴 등이 기준치의 각각 5.9배, 22.2배를 초과했고, 동두천 캠프 호비도 납이 기준치의 2.4배를 넘었다.

미군기지의 오염에 대한 정부의 상시 제재 및 접근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용산 기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처럼 미군 기지에 자국의 환경법을 적용하고 오염 사고시 우리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SOFA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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