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 당국자들, 연말 앞두고 잇단 경고
볼턴 “최대 압박에 모든 자원 동원 필요”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을 통한 제재 압박으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견인하려는 모습이지만 북한의 궤도 이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사항인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에도 초점을 맞췄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나서 대북 경고와 협상 재개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해온 연장선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했고 장거리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계속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약속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달 22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를 꺼냈다. 그는 미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음을 거론한 뒤 “우리는 그들(러시아)이 완전히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북한의 ICBM 발사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12월 북한의 외화벌이 경로를 봉쇄하기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모두를 송환토록 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가 실제로 집행될 경우 북한으로선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지만, 핵심 대상국인 중국ㆍ러시아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안보리 제출 보고서에서 3만여명이던 북한 노동자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기재했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중국은 아예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주제로 11일 오후 3시(한국시간 12일 오전 1시)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 경고와 함께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미국에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를 공개 요구하며 충돌을 빚을 소지도 다분하다. 실제 라브로프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면전에서 “북한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야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윗글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압박은 가장 광범위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방해하지 말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자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염두에 두고 유럽 국가들의 북한 인권 토의를 유보시킨 데 대한 비난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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