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받은 민주당… 4+1 공조로 ‘패트 법안’ 처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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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받은 민주당… 4+1 공조로 ‘패트 법안’ 처리 압박

입력
2019.12.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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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강행 예상 깨고 숨고르기, 한국당에 협상 타진

13일에 결전 예고…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 방침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습 처리해 자유한국당을 뒤흔들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전쟁을 앞두고 한국당의 기선을 제압한 셈이 됐다. 민주당은 11일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진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미룬 채 ‘4+1’ 실무 협의 채널을 열어 단일안을 점검했다.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도 얼마든지 강행 처리 할 수 있다는 시위의 성격이 짙었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했다.

민주당은 11일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4+1’ 협의체 차원의 추가 협상과 명분 축적을 위해 이틀 간 기다린 뒤 13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는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달 17일)을 고려해 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고, 검찰개혁 법안에 이어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 순으로 상정하는 안이 당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4+1’의 탄탄한 공조 관계를 확인한 만큼, 민주당의 행동 돌입 시점이 마냥 늦춰지진 않을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12일까지 한국당의 협상 참여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13일 선거법을 우선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13일 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내용에 대해선 ‘4+1’의 절충점이 어느 정도 찾아진 상태다. 검찰개혁 실무협의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견이 많지는 않다”며 “공수처 논의를 하느라 그간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논의한다”고 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도 호남지역 의석수와 석패율제 도입 등을 놓고 비공개 회동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국당의 협상 의사를 타진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을 또 다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어제 처리 못한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면서도 한국당을 향해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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