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비극 없게…내년 2월 추진
시민단체 “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와 ‘성북 네 모녀’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 추모식이 내년 초 열린다.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 6주기를 맞아 합동 추모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가난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성북구의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큰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서울 송파구 의 세 모녀는 2014년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들이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둔 전 재산 70만원과 “정말 죄송합니다”가 적힌 메모는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송파 세 모녀 사망 이후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성북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정황과 함께 유서가 발견돼 경찰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성북 네 모녀는 송파 세 모녀 이후 서울시가 동주민센터에서부터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이들 모녀의 건강보험료 미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현 제도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 때문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에 부양 능력이 있을 경우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이들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김 사무국장은 “성북 네 모녀도 딸이 사업체를 운영해 각종 복지대책을 신청했어도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절대 빈곤층 중 절반 정보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상황이라 나머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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