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이 제안한 ‘난임지원 확대 방안’을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시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심의를 열고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서비스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제안된 난임가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정책적으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바로소통 광주’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목의 제안 글이 올라오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토론방 개설 후 토론 과정에 1,628명이 참여하고 댓글 807건이 달렸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시민권익위는 △심각한 저출산 극복과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의 횟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 추가 지원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병행 △부가적인 복지사업 마련 △난임시술에 대한 현행 정부지원 방식 개선 건의 등을 결의했다.
시민권익위원회가 12일까지 광주시에 정책을 권고하고 ‘바로소통 광주’에 답변을 게시하면 해당 부서는 지원 대상, 지원 횟수 등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권익위 관계자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377건의 제안이 등록되고 방문자는 10만5,000명에 달한다”며 “시민들이 정책을 토론하고 실행하는 광주만의 숙의형 민주주의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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