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가 상생안 내놔라” 이재웅 “할말 잃었다” 공방 확산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모빌리티 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와 타다 간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개정안에 직접 영향을 받는 택시기사와 플랫폼차량 운전자들까지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타다 갈등은 그야말로 ‘모두가 불만’인 형국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부 입장 변호에 나섰다. 그는 우선 여객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빌리티 산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 틀에서 혁신사업을 할 장을 만드는 상생법안”이라며 “‘합의가 안된 졸속’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타다만 혁신 기업이냐”며 “카카오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마카롱, 벅시 등도 타다와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산업을 죽이냐 살리냐는 이분법으로 몰고 가지 말고, 법 개정을 중단할 경우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신생기업(스타트업)과, 현재 택시와의 갈등에 타다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생ㆍ협력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타다가 정작 택시업계와는 거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타다와 유사한 승차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차차의 드라이버들이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타다 금지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성명문을 내고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당할 줄은 몰랐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을 '택시만을 위한 쇄국 입법'으로 비판했다. 차차크리에이션 제공

이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역공’ 성격이 강하다. 이 대표는 여객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8일 연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는 전날 밤 “(타다가)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 국토부의 간담회 직후에는 “국토부 발표를 보고 할말을 잃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택시기사가 신산업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 대안을 마련하는 게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 보조금 수천억원을 받는 택시업계 피해를 타다가 파악하고 상생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공방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사회적대타협을 무효화하고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타다와 유사한 방식의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의 운전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이용자가 존중해주고 일한만큼 벌 수 있는 현재 일자리가 좋다”며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일자리를 박탈당할지 몰랐다”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처럼 모든 이해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하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당분간 갈등과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플랫폼 업체들과 함께 기여금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타다가 이 협의체에 참석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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