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남아 지난해 수준은 가능”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조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 등을 들어 연간 세수가 올해 목표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해 수준엔 도달할 거란 입장이지만, 그러려면 마지막 두 달 세수가 30조원을 훌쩍 넘겨야 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3조4,000억원)보다 3조원 덜 걷혔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도 88.3%에 불과해 지난해 결산 대비 진도율(89.7%)보다 1.4%포인트 못 미친다.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상 목표치인 294조8,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개월간 34조4,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기재부는 11월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반영되고 12월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면 지난해 연간 세수(293조6,000억원)에는 이를 거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12월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면서, 연간 세입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고 예산상 수치와 비교해도 부족분이 1% 이내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설명대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 수준에 도달하려면 11~12월 33조원 이상이 걷혀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 12월 국세수입이 30조2,000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29조7,000억원)보다 많은 32조3,000억원 걷혔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기업들이 미리 부가가치세를 낸 뒤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을 하면 환급을 받는데, 수출이 부진하다 보니 환급 신청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10월보다 1조7,000억원 걷힌 17조4,000억원이다.
10월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4,000억원 많은 3조2,000억원이 걷혔다. 누적 세수는 69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많지만, 예산(79조3,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세입이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반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은 빠르게 이뤄지면서 재정적자 폭도 여전히 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1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5조5,000억원이다. 다만 10월 세수가 개선되면서 9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26조5,000억원) 및 관리재정수지(-57조원)보다는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42조3,000억원)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는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누계 수지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정부 전망치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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