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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한 날, 北은 동창리 시험… ‘연말 시한’ 앞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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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한 날, 北은 동창리 시험… ‘연말 시한’ 앞 무력시위

입력
2019.12.08 21:09
수정
2019.12.08 23:5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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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ㆍ트럼프 30분 통화… 靑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

한반도 상황 엄중 인식 공유, 지소미아 등 다른 현안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 제공

미국과의 협상 시한으로 북한이 설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상황 관리를 위한 한미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7일 통화한 한미 정상은 ‘당분간’, ‘필요할 때마다’ 통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통화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꽤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북한 관영 언론의 보도가 8일 나오자, 관련 징후가 파악됐기 때문에 두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두 정상이)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는 공식 입장 외에 추가 답변은 삼갔다.

일단 한미는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두 정상은 ‘대화 동력 유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이나 방위비 분담금 등 기타 현안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미국이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을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는 한미 정상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인 만큼 (협상이) 긍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는 7일(현지시간)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을 비롯해 최근 북한이 미국에 보인 강경한 태도에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통화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문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금강산 시설물 철거 문제를 만나서 얘기하자’는 우리측 제안에조차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당장 유의미한 역할을 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도 한국이 움직일 공간이 확대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두 정상 간 통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미국이 대북 협상 자세를 바꿨다기보다는 비핵화 문제에 개입할 소지가 큰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통화 요청 취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 협상 시한이 다가온다고 흔들리지 말고 한미 공조를 더 굳건히 해야 한다는 식의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며 “추후 중국이 비핵화 대화에 개입할 공간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새 판’을 짤 준비에 돌입한 거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강력한 대화 의지를 부각하고 나선 건, 대화 판이 깨질 경우에 대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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