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내리는 눈 쉽게 그칠까’… 시장선거 ‘하명수사 파장’ 어디까지?

송병기 경제부시장 수사 핵심역할은 ‘기정사실’로

조직적 개입 드러날 경우 울산시정 ‘레임덕’ 불가피

송철호 시장ㆍ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소환 ‘초읽기’

[PYH2019120607480005700] <YONHAP PHOTO-2691> 송병기 자택에서 압수물 들고나오는 수사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처음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이 지난해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경제부시장으로 이어지는 ‘송-송 라인’이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올라 울산시정이 시계제로 상태의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봐도 선거 직전의 경찰수사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단체장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데다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조직적 개입’으로 드러날 경우 울산시정은 레임덕 상태에까지 빠져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는 일단 송병기 부시장의 선거개입 혐의 유무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송 부시장은 본인의 해명대로 ‘항간에 떠도는 김 전시장 정보’를 정리해 청와대쪽에 전달했고, 이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항을 진술했다.

‘누가 먼저 요청했느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당시 수사 촉발과 진행이란 ‘방아쇠 역할’을 송 부시장이 결정적으로 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청와대가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경찰청으로 보낸 것은 2017년 11월 초이고 경찰청이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낸 것은 다음 달인 12월 28일이다.

이는 모두 송 부시장이 지난 5일 입장문 발표에서 “2017년 하반기쯤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하다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울산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의 이 사건 관련 수사도 송 부시장을 조사한 시점에서 시작돼 송 부시장의 역할에 더욱 방점을 찍히게 한다.

울산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후에 한 달쯤 지난 지난해 1월 말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이때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씨와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실장은 지난 2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개답변할 것을 송 부시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송 부시장은 이어 경찰이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난해 3월 16일 직후 한 차례 더 참고인 진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조사자 이름을 가명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부시장은 앞서 2017년 12월 초에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하나인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권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송 부시장이 몇 차례 청와대(총리실) 행정관과 통화하고 두 차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맡은 경찰과 한 번 면담한 것이 선거 전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밝혀야 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송 부시장과 사전에 논의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낸 다음 달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선거 공약을 조율한 것 등의 위법여부 판단은 이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조사하고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울산 남구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틀 연속 소환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송철호 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은 검찰의 수사로 시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이자 최근 간부회의에서 ‘곧 눈이 그칠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시정에 몰두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