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사특위 첫 회의 열고 “6일 검ㆍ경 관계자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ㆍ경찰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양측의 입장 차이 등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권을 향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부르는 것에 대해 ‘수사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6일 오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호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울산 사건(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내일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는 울산 사건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등을 함께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설 최고위원은 “국민 시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는 6일 간담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위한 대검 방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선 검찰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설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법안 논의가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라며 “검찰은 청와대 표적수사 및 피의사실유포, 한국당 봐주기 수사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의원은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마치 전격작전, 기습작전, 군사작전하듯 하면서 큰 조직폭력범죄 집단을 습격해서 일망타진하듯 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적당히 하겠다는 뒷거래가 있지 않나 강한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수사이첩은 자연스러운 행정상의 문제”라며 “그것을 하명수사라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가지고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겠느냐”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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