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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계자 “지소미아 ‘유지’ 고무적”… ‘갱신’ 표현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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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계자 “지소미아 ‘유지’ 고무적”… ‘갱신’ 표현서 변화

입력
2019.12.05 08:49
수정
2019.12.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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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퍼 부차관보 “한일관계 개선 노력 뒷받침할 것”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연합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재차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내퍼 부차관보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유지(maintain)’라는 표현을 썼다. 앞서 지난달 미 국무부는 우리 정부 결정을 ‘갱신(renew)’이라고 못박아 미국의 인식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 및 한미동맹재단 주최 한미동맹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키로 결정한 것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생각이 비슷한 동맹들이 양자 간 분쟁을 뚫고 도전과제들을 다뤄가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이 추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돼 있다”며 “미국은 이런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을 언급하면서 기존 갱신 입장 대신 유지라고 표현했다. 한국 측 발표 당시에는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효력 정지’를 두고 갱신으로 규정해 미국이 협정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다른 표현으로 사실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외교 경로를 거쳐 미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측 관점이 반영된 것인지 주목된다.

그는 또 북한 및 중국ㆍ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하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일) 3국 간 또는 양국 간 관계를 보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전작권 전환은 계속 진행되는 한미동맹 발전의 일환”이라며 “우리는 전작권 이양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동맹을 보다 강력하고 유능하며, 21세기 도전들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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