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199건 필리버스터 신청’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4+1’ 공조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들 여야 정당은 우선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전해철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무소속 의원(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근 예산안 심의 과정과 감액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6일까지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끝까지 관련 협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 회동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의 처리가 시급한 문제라 4+1 협의체를 시작했다”면서도 “원론적으로 한국당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며 얘기한다면 협의할 생각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일단 4+1의 논의를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4+1’의 협상도 본격화했다. 다만 선거법을 제1야당과 협의 없이 처리한다는 구상이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는 만큼 민주당은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에 대한 여지를 지속해서 열어두는 분위기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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