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 서한 보내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 군사전문지 밀리터리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 내용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두 위원장은 미 행정부가 한국에 현 수준의 5배(약 50억 달러)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북한의 도발부터 중국의 성장에 이르는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ㆍ미ㆍ일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한국에 이같이 엄청난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열만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함 없지만 협상이 동맹 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자나라인 한국을 아무런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엥겔 위원장과 스미스 위원장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며 “실제 주된 목적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끝으로 두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상세내역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 △50억 달러로의 증액을 요구한 근거 △연내 합의 무산이 주한미군의 작전수행 능력과 미국의 역내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합의 무산 대책 등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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