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혁신성장 체계 ‘4+1 프레임’으로 재정립
정부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5대 식품 산업을 선정한 뒤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인 혁신성장의 추진 체계를 ‘4+1 프레임(틀)’으로 재정립하고, 2023년까지 혁신 인재 20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과 ‘혁신성장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식품산업 5개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5대 유망식품은 △맞춤형ㆍ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이다.
맞춤형ㆍ특수식품 분야는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새로운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초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기능성 식품 육성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를 면제하는 등 판로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 식품 육성을 위한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도 신설한다. 식품 수출은 한류 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진행하는 한류 문화축제(K-con) 기간에 식품 홍보 행사(K-푸드 페어)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5대 산업의 시장 규모를 지난해(12조4,400억원) 대비 두 배인 24조8,500억원까지 키운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일자리 숫자도 5만1,000개에서 11만5,8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그 동안 발표해 왔던 △제조업 르네상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제2벤처붐 등 일련의 혁신성장 추진 체계를 ‘4+1 프레임’ 체계로 재정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초기 성과들이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며 혁신성장 추진 체계 재편 배경을 밝혔다.
‘4+1 프레임’이란 △기존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ㆍ신시장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ㆍ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ㆍ인프라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인재 20만명을 2023년까지 육성하고, 이 일환으로 현재 3개교인 인공지능(AI) 대학원을 내년에는 8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4+1 프레임 아래 내년 중점 추진할 과제는 이달 중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력 제조업ㆍ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핵심기술 등이 융ㆍ복합 되도록 해 생산성,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며 “신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감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의 전 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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