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은 15~16일, 드하트는 17~18일 서울 올 듯
연말을 앞두고 시한이 임박한 북미 비핵화 협상 및 한미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을 책임지는 미 정부 당국자가 이달 중순쯤 잇달아 한국을 찾을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북(對北) 북핵 협상 및 대한(對韓) 방위비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이 가장 큰 미국의 외교 현안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핵 협상의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5, 16일에, 한미 방위비 협상 미측 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7, 18일에 각각 방한하는 일정을 미국 측이 우리 정부와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국인 대다수가 업무를 놓는 크리스마스 주간 전에 방한하려면 16일 시작하는 주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올해 8월 말 한국을 다녀간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북핵 협상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북미 비핵화 논의는 10월 초 ‘스톡홀름 노딜’ 이후 교착 상태다. 지난달 한미의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으로 조만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비핵화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며 미 측의 협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릴레이 담화’와 단거리 발사체 시험 등으로 북한이 계속 자극하자 유화적이던 미국의 태도도 바뀌는 분위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별명 ‘로켓맨’을 2년 만에 언급하며 북한을 향한 ‘군사력 사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들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리태성 외무성 미 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부’를 재차 거론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미국을 압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그러나 막판까지 연내 돌파구 마련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는 게 한미 정부의 방침이다.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미국 워싱턴사무소 송년 행사에 참석한 비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분명 우리는 현 시점에 우리가 희망했던 만큼 많은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정한 시한과 무관하게 연내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한미가 함께 찾고 있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간 갈등 현안이다.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의 유지 여부와 관련해 “나는 (유지든 감축이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에서 한미가 협상 중인 와중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을 상대로 거듭 증액 방안 수용을 압박한 것이다.
이달 중순 서울에서 회의가 열린다면, 9월 협상 시작 뒤 5번째 회의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다 11월 18, 19일 서울 회의(3차) 이후 간격이 2주로 줄었다. 현재 협상은 대폭 인상한 금액으로 연내에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는 미국 측 압박에 맞서 주한미군 주둔비만 의제로 다룰 수 있는 현행 특별협정(SMA) 틀을 흔들지 않고는 미국의 거액 분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한국 측이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이 내년도 연간 분담금으로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약 49억달러(5조7,000억원)는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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