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창설 70주년을 맞아 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회의 일정에 맞춰 직접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조찬회동 이후 이어진 취재진 문답에서 ‘한반도에 주한미군 병력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나는 두 가지 모두 주장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기조로, 선거 유세에도 자주 활용된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논거가 있다”는 식의 답변으로 이 같은 기본 인식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만큼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얼마든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부자나라’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한국이 내는 돈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상당히 적고, 지금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부자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얘기 도중 근거가 불분명한 숫자를 끌어와 성과를 자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억달러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6~7개월 전, 혹은 그보다 더 전에 5억달러를 더 내라고 요구해 10억달러를 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올해 2월 타결된 2019년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10억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조389억원을 내기로 했고, 2018년 분담액은 8.2% 증액된 9,602억원이었다. 기존 분담금도, 증액 규모도 ‘5억달러’와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대통령은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3만2,000명”이라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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