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에 다시 불확실성을 높이는 발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개별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과 유럽연합(EU),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간 미 상무부는 수입차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 232조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왔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명의 포고문을 통해 시한을 180일 연장했고, 지난달 13일 특별한 발표 없이 만료됐다.
미국의 관세 조치 주 타깃은 EU와 일본산 차량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협정, 최근 서명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고 관세 결정 유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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