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지막” 한국당에 최후통첩
‘4+1’ 회동 날짜 조율하고 나서
군소 정당 연동률 갈등 가능성
‘4+1’ 협의체 합의도 쉽지 않을듯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 등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고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로 돌입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현 정부의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부의된 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라는 협상 조건을 한국당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199개 안건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부터 한국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다.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후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연동형비례대표제(선거법 개정안)를 불법 부의한 데 이어 오늘 공수처법을 불법 부의했다”며 민주당 제안을 일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본격적인 ‘4+1’ 공조체제 돌입 채비를 하며 회동 날짜를 조율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물론 한국당이 막판에 극적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이제는 ‘4+1’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4+1’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공조 야당의 요구대로 선거제 개정안을 처리하고, 뒤이어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민주당과의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날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이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집권 여당이 정치개혁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선거법 개정에 대해 확실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나서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끝났다”며 “이제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 여야 4당이 시민사회와 만든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은 선거제 목표인 비례성, 대표성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1’당 간 협의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330석 증원에 대한 정부여당의 신념에 찬 정치개혁 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욕 먹는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 앉아서 ‘250 대 50’이나 ‘260 대 40’이니 하는 태도로 수렁에 빠졌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또 민주당이 한국당과 막판 협상을 염두에 두고 군소 정당과 약속한 연동률(50%)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상황도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연동률 하향 조정 방안에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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