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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은 공세 자제하고, 檢은 수사 불신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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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은 공세 자제하고, 檢은 수사 불신 씻어야

입력
2019.12.0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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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백모씨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 백모씨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ㆍ민주당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권이 연일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며 공세를 퍼붓는 반면, 검찰은 “정당한 수사”라며 맞서고 있다. ‘조국 사태’ 당시의 극심한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 불안감만 안겨주고 정국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고 검찰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의 사망 배경을 놓고 여권과 검찰은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숨진 검찰수사관과 울산에 동행했던 동료 행정관 간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 압박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밖에 없는데 검찰이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 같다”는 등의 통화 내용이 그런 해석을 낳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도 “검찰이 표적 수사, 선택 수사를 일삼는다”며 법부무의 감찰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건 수사로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무마 의혹을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이 감찰 당시 확보한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대화 목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자료가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목록에는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유 당시 금융위 국장과 함께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감찰 무마와 인사 개입 의혹을 밝혀줄 증거로 꼽히지만 청와대는 “그런 대화방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압박하고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난무하는 의혹에도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청와대는 가져야 한다. 검찰도 ‘조국 수사’ 당시 지나친 검찰권 행사와 인권 유린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점을 되새겨야 한다. 행여 검찰 개혁 저지에 권한을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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