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영향 아세안 국가내 특허출원 급증

최근 10년간 5.4배 증가… 아세안 국가들의 한국내 특허출원도 2배이상 늘어

2007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아세안국가들과 교육이 급속히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에 출원한 상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세안 국가와 인도 등 신남방정책 국가들의 한국내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 신남방정책 국가에 대한 무역수지가 2008년부터 10년간 4.7배 증가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이들 나라에 대한 상표출원은 총 4만6,970건으로, 2008년 1,666건에서 지난해 9,009건으로 5.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신남방국가들의 상표출원은 총 5,631건으로, 2008년 379건에서 지난해 786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신남방국가별 한국내 상표출원은 싱가포르가 2,502건을 출원하여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태국 963건(17%), 말레이시아 818건(15%), 인도 508건(9%), 인도네시아 490건(8%), 베트남 173건(3%) 순이다.

우리나라의 신남방국가에 대한 상표출원은 베트남이 전체의 26.7%인 1만2,550건으로 가장 많고 태국 7,675건(16.3%), 말레이시아 6,634건(14.1%), 싱가포르 6,484건(13.8%)로 조사됐다.

신남방국가들의 한국내 특허출원을 상품별로 보면 커피 차 과일류 등 농산물 분야가 1,004건으로 전체 17.8%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생활ㆍ가전제품류, 의류ㆍ신발류 등 순으로, 생활용품보다는 식품류가 더 많이 출원됐다.

신남방국가의 한국내 출원과 관련 국가별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수 출원하는 식품류를 제외하고 싱가포르는 생활가전 제품이,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화장품, 인도네시아는 종이류 제품이 두드러진다. 특히 인도의 경우 약제류 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남방국가의 인구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6억4,000만명, 인도가 13억7,000만명으로, 이 지역은 모두 20억명이 넘는 거대시장이다. 경제성장과 한류 문화콘텐츠 등의 영향으로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국가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경제성장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로, 우리나라에 상표출원이 많지는 않으나 구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신남방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중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상품들을 모방한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역에 앞서 현지 상표권 확보와 함께 지재권 침해예방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