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식 사과 “장관 견해 아닌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 인용” 

경기 성남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폭행 의혹을 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능후(맨 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 대책을 묻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다가 실언을 했다. 박 장관은 “아이들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그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금세 박능후 장관을 성토하는 여론으로 뜨거워졌다. 포털 기사마다 ‘이번 사건이 남자아이에게 발달과정상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정부가 여자아이는 당해도 괜찮다고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박능후 장관이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아동이 나타난 상황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파문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놓고 박능후 장관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복지부는 “아동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아닌,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라면서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복지부는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 협의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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