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공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종합검사를 받은 지 9년이나 지났다는 점을 들어 올해 종합검사가 이뤄질 거란 예상이 많았으나 수위가 내려간 셈이다.

검사 착수도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응 중인 금융감독원의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더해, 금융관료 출신인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의 존재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 시기 및 방식을 두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일반 증권사와 달리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때 금감원이 착수할 수 있다.

거래소가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은 건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2~3년 주기로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왔는데,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전산 분야에 한해 ‘정보보안 점검’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종합검사 대신 부문검사를 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전산 분야뿐 아니라 거래소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들여다 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거래소가 연내 종합검사를 받을 거란 전망이 높았으나, 한 해가 다 가도록 여전히 시기는 미정이다. 우선적인 이유는 금감원의 업무 여력 부족이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최근까지 DLF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 인력 여건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계기로 지난 8월부터 두 달 간 관련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3곳(IBKㆍNH투자증권ㆍ하나금융투자)에 특별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일각에선 정지원 이사장의 존재감도 금융당국의 검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정 이사장은 2014~15년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낸 뒤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쳐 2017년 11월 거래소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고향 부산에서 출마할 거란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대상 기관의 흠을 찾는 검사에 쉽사리 착수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부문검사를 염두에 뒀다”며 “검사 범위만 정해지면 곧바로 시작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올해 검사 착수는 불가능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애초 올해 1분기에 검사를 시작하기 원했지만, 이달까지 금융위와의 협의에서 검사 수위에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올해 검사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검사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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